제263회 임시회

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

【2020. 7. 27.(월)】

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

예 비 심 사 보 고 서

	서 대 문 구 의 회

(의회운영위원회)

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

【예비심사보고서】

의안 번호	208		2020년 7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0년 6월 30일, 서대문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20년 7월 1일

다. 상정일자 : 제26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
(2020년 7월 16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기획예산과장 강환복)

가. 제안이유

○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(안)은 코로나19에 따른 징수율 하락 및

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세제감면 사항 등을 반영한 세입 경정과 코로나19

여파로 연도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을 감액하여 포스트 코로나에

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편성 하였습니다.

○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(안)을 편성하여       서대문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.

나. 주요내용

1) 예산규모

❍ 총   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)

회 계 별		총 규 모 (A=B＋C)	기 정 예 산 액 (B)				금회 추경 (안)
			계	당 초	1차 추경	간주처리	예산액(C)	당초예산 대비(%)
합 계		800,481	773,486	606,619	22,600	144,267	26,995	4.45
일반회계		778,667	750,341	583,600	22,600	144,141	28,326	4.85
특별회계		21,814	23,145	23,019	-	126	△1,331	△5.8
	주 민 소 득 지 원 및 생 활 안 정 기 금	1,152	1,384	1,384	-	-	△232	△16.8
	의 료 급 여 기 금	454	361	361	-	-	93	25.6
	건 축 안 전	945	945	909		36	-	-
	주 차 장	19,263	20,455	20,365	-	90	△1,192	△5.9

2)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

❚ 일반회계

(단위 : 백만원)

총 계	세외수입		조정 교부금등	보조금	보전수입 등 내부거래
	사용료수입	기타수입 등			소계	순세계잉여금	전년도이월금 (보조금잔액)
28,326	△3,116	1,320	△71	7,534	22,659	14,487	8,172

〈세입 주요 내역〉

○ 세외수입

1,796백만원 감소

∘  소상공인 지원·공유재산 임대료 등 한시적 인하/감면

- 연세로 거리가게, 신촌박스퀘어

△758백만원

∘  코로나19에 따른 휴관으로 입장료 및 사용료 등 감소

- 문화체육회관, 형무소역사관, 구립도서관, 자연사박물관 등

△3,156백만원

∘  출납폐쇄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

2,078백만원

○ 조정교부금 등

71백만원 감소

∘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-입국유학생 감소로 특별교부금 미집행액 일부 감액

○ 보조금

7,534백만원 증가

∘ 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

8,026백만원

∘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

600백만원

∘  장애인활동급여 지원

222백만원

∘  영유아보육료 지원

△1,727백만원

∘  공공근로사업

△975백만원

∘ 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

△247백만원

○ 순세계잉여금

14,487백만원 증가

∘ 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잔여분

(단위 : 백만원)

2019 순세계잉여금 내역			2020 순세계잉여금 편성액
계	초과세입금	집행잔액	계	본예산	1차 추경	2차 추경(안)
87,717	40,563	47,154	87,717	53,847	19,383	14,487

○ 전년도이월금

8,172백만원 증가

∘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

3,229백만원

∘  시․도비보조금 사용잔액

4,943백만원

❚ 특별회계

(단위 : 백만원)

총 계	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				의료급여기금				주 차 장
	소계	이자 수입	순세계 잉여금	융자금 원금수입	소계	보조금	순세계 잉여금	보조금 사용잔액	소계	순세계 잉여금	보조금 사용잔액
△1,331	△232	△7	19	△244	93	1	28	64	△1,192	△1,552	360

3)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편성내역

❏ 부서별 예산규모 (전체 추경예산의 0.5%)

(단위 : 천원)

부 서 명		예산안	기정예산	금회추경(안)	증감률(%)	비 고
일반회계		4,276,703	4,140,539	136,164	3.18%
	구의회사무국	4,276,703	4,140,539	136,164	3.18%

❏ 주요사업 내역

< 세출 주요 내역 > 증액 169,656천원, 감액 33,492천원
○ 의회운영			4,675천원
		∘ 선발시험위원 심사수당 등		4,675천원
○ 의정홍보 활성화			14,500천원
	∘ 카메라 등 장비구입 등			14,500천원
○ 청사시설환경개선 및 유지관리			105,700천원
	∘ 일반수용비 및 소모품			9,500천원
	∘ 사인몰 제작			15,000천원
	∘ 주방공사			8,000천원
	∘ 자산 및 물품 취득 - 상임위원회 회의실 전산장비(26,400천원) - 주방 및 식당 집기 구매(33,000천원) - 자료열람실 사무공간 집기 구매(13,800천원)			73,200천원
○ 인력운영비			44,781천원
	∘ 인건비 - 임기제 8급상당 (32,913천원) - 시간선택임기제 라급 (11,868천원)			44,781천원
○ 국내여비			△33,492천원
	∘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여비(△33,492천원)			△33,492천원

3. 검토의견(전문위원 하인철)

❍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증액된 1억

3,616만 4천원은 의회사무국직원 채용에 따른 심사수당등 의회

운영의 내실화 및 행정역량강화비 467만 5천원,

구의회 공식 SNS 운영을 위한 카메라 장비 등 구매를 통한 의정

홍보강화 활성화비 1,450만원,

상임위원회 회의실 전산시스템 구축 장비구입 및 구내식당 설치 등

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비 1억 570만원,

일반 임기제 1명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, 총 2명 신규직원 채용

에 따른 인건비 등 4,478만 1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

이는 서대문구의회 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시설, 장비 구입과 원활

한 의회운영 및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통합방

재실 기계설비 유지 및 관리,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를 위한 직원

채용 등 인력운영비에 대한 것으로 적정한 추경편성이라 사료되며,

- 또한,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불요불급한 출장이 줄어들어 집행률이

낮아진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여비 3,349만 2천원을 감액편성하여

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은 추경예산편성의 목적성과 효과에 적합하다 사료됨.

< 2020년도 제2회 의회사무국 추경안 세부 내용 >

예산과목	예산액	기 정 예산액	증 감	증감률(%)	내 역
합계	289,834	153,670	136,164	47
소계	19,675	15,000	4,675
사무관리비	4,000	0	4,000	100	운영수당 선발시험위원심사수당(서류,면접)
특정업무경비	15,675	15,000	675	43.1	대민활동비(6급이하)
소계	14,500	0	14,500
사무관리비	1,500	0	1,500	100	의회 공식 SNS 운영 상용이미지 사용계약
자산및물품취득비	13,000	0	13,000	100	카메라 등 장비구입
소계	111,700	6,000	105,700
사무관리비	30,500	6,000	24,500	80.3	청소용품 근조기설치,회수 대행료 사인몰 제작 체력단련실 및 수유실 소모품 등
시설비	8,000	0	8,000	100	주방 공사
자산및물품취득비	73,200	0	73,200	100	상임위원회 회의실 전산장비 구입 주방 및 식당 집기 구매 자료열람실 사무공간 집기구매
소계	96,019	51,238	44,781
기타직보수	92,066	49,378	42,688	46.4	임기제 8급(상당)(2명)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(1명)
직급보조비	3,953	1,860	2,093	53	임기제 8급(상당)(2명)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(1명)
소계	47,940	81,432	△33,492
기본경비	47,940	186,449	△33,492	70	국내여비

(단위:천원)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

5. 토론 요지 : 없음

6. 심사 결과 : 수정가결

❍ 재석위원6명 찬성으로 수정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

구체적으로 심사조정토록 요구함

❍ 수정내역

- 일반회계

· 증액 3건 : 24,000천원

· 감액 1건 : 30,000천원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붙임 : 예산과목별 조정내역